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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은 10만원 50만원 준다는데, 우리 인천은?
알아보자니 너무 불편하고 귀찮아
나라에 돈도 없는데 받지 말까?
나만 안받으면 손해인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일부 지자체 자체 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지급을 결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은 민주당 대표가 있는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금액은 10만~50만원까지 다양하다. 중앙당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인천시, 자체 지원금 지급보다 지역화폐 활용 집중
인천시는 민생 회복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고, 대신 지역화폐 '인천e음'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천e음은 일정 비율의 캐시백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재 캐시백 재원의 대부분은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상인에게 10%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8%는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일회성 보조금 지급보다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 지연, 지역화폐 정책 불확실성 커져
지역화폐 정책에서 국비 지원 비율은 매년 변동되지만, 최근 탄핵으로 인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처리 지연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비의 최대 4%까지 지원했지만 현재는 2%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때까지 정책 방향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확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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