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관한 여러 가지 뉴스와 견해들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특별법 공개
낙찰 자금 대출 지원 한도 4억원, 최저금리 1.85%
만약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나라가 사들여 임대한다는 내용
LH매입 임대 시세 30-50% 최장 20년
6가지 요건 갖춰야..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1.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2.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 진행
3. 면적과 보증금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 전세사기 의도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6.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정부 피해 보증금 국가 대납은 어려워
집을 경매하거나 공매할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 보증금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대책법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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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일어난 갭 투자자들
최근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경매 급증.. 사회적 이슈
동탄, 부산, 구리, 등.... 중개인 등 포함 사기혐의로 조사 중
대부분 명의를 넘겨준 바지사장
빌라와 오피스텔이 대부분
20년 8월 임대차 3 법 통과 이후 매매 전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
20년 하반기, 21 아파트->빌라, 오피스텔 세입자 이동 발생
->여기서 많은 사기 일어남
신축급 깨끗한 빌라, 오피스텔 수요 증가
세입자들의 선호 따라 "비싸게 전세 맞추자"
"플피투자" 대출 있는 집에 전세 맞추기
이렇게 전셋값을 높게 해야 분양으로 이어짐
명의 갈아 끼우기- 시세보다 높은 전세 후 신불자, 노숙자 명의 변경
세입자로 들어온 순간 '집주인이' 됨
갭투자 수요 급증, 재개발 시세차익 노리는 경우 많음
22년 금리 급등으로 전세금 반환 어려워
<3가지 요인>
●임대차 3 법
●전세 대출
●전세 보증 보험
<해결>
전세보증보험 축소
전세 대출한도 축소
비 아파트 주택 수 제외
LTV 한도 인상
전세의 월세화
but....표..쉽지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