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불평등 책을 읽고 요약 정리하여 책 소개를 하려고 한다. 출판사의 서평과 개인 리뷰가 담긴 독서록. 불평등은 막연하게 안좋은 것이라고만 여기는 사람들에게 좋은 불평등의 개념을 알고 생각의 전환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요약
이 책의 부제는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이다. 불평등이야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이지만 특별히 저자는 근대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일어나는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시민을 위한 불평등 교과서로 집필하였다. 궁극적으로 정책 결정권자의 생각을 바꾸어 나라를 잘 운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은 언제나 민심을 살필 수 밖에 없고 표가 중요하기에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보수와 진보의 불평등 이론이 다르다. 좋은 불평등과 나쁜 평등이 있다. 한국경제의 불평등은 90년대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불평등은 축소되었다. 중국 수출이 급감하자 한국 불평등도 줄어들었다. 진보이 불평등 기획은 왜 실패했는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어떤 방법이 나쁜 방법일까 저자는 14장에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책은 총 6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하여, 변곡점과 발생 원인을 추적한다. 90년대전후로 4개의사건이 복합적으로 적용했음을 증명한다.
서평
110개 데이터를 통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불평등이라는 상식을 뒤집는다. 민주당 정책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진보경제학을 비판하며 수출이 잘되고 못되는 것에 따라 불평등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상층은 수출과 연동된 좋은 불평등을 하층은 고령화와 연동된 나쁜 불평등을 야기한다. 92년 한중수교는 한국경제 불평등 확대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래서 한국의 불평등은 재벌이나 신자유주의, 비정규직이 주요 원인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5가지 통념들은 모두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진보경제학의 불평등 축소 실패는 원인분석부터 틀린 분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이제까지 민주당과 주로 함께 정책을 고안하고 작업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 왔다. 처음 이 책을 낸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 부터 질타를 받아왔다. 배신자라를 오명을 떠안기도 하고 변절자 소리를 들으면서 까지 이 책을 출간 한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많다는 것이다. 주로 불평들을 야기한다고 생각해서 이제까지 임금 상승을 위한 정책을 펴고, 비정규직이 문제라고 여겨 정규직 전환으로 공략을 하였으며 소득격차를 어떻게든 줄이는 것에 혈안이 돼 있었던 문제들을 지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정권이 여당으로 집권할 때에는 오히려 불평등이 증가하였고 보수 정권이 집권하였을 때는 불평등이 감소하였다.
리뷰
수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인 데이터나 팩트가 아니라 뇌피셜로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역사가 흘러갔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금이 정보의 홍수 시대이고 어느 때보다도 지식 지식이 넘쳐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뇌는 그것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AI와 인간이 공존해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한 이 때문이 아닐까.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생계가 힘들어지면 폭동을 일으키고 나랏님 탓을 한다. 우리보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훨씬 앞선 서양을 봐도 인간의 역사가 반복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불과 해방 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로 서기까지 짧은 시간에 이 모든 변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을 것 같다. 특별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일반적인 국민들은 어떠한 것이 좋은 방향인지 다방면에서 생각하기는 어렵다. 당장 나의 밥줄이 끊기면 그때부터는 보장받지 못한 미래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남 탓을 하고 싶을 것이다. 민주당이 펼친 정책들도 나름 이론적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다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애초에 평가가 잘못 되었으니 방향이 잘못 될 수 밖에 .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어떠한 것이 좋은 방향인지.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는게 인권의 불평등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